1.외국어번역행정사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정부(시. 군, 구청)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의 자격으로 고용될수 없으므로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야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일과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문 번역사를 말한다.
2.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자격 취득
외국어번역 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구청에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격으로 고용될 수 없으므로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여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번역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문 번역사를 말한다.
경력에 의한 자격 취득
행정사법 제6조 (시험의 면제)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는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제3호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행정 사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한 경력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아래 기관을 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공관.
정부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 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 기관.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주한 외국군 부대
따라서 위 해당자는 학위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와 위 기관에서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증명서를 첨부한 행정사업 신고서를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고 개업 할 수 있다.
시험에 의한 자격 취득
행정사법 제4조 (행정사의 자격)에는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14조 (권한의 위임)과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규정하여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서울특별시장, 과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외국어 과목 시험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 시험 전문 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 시험에 합격 한자는 합격증명서를 첨부한 행정사업 신고서를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고 개업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는 엄연히 시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래 단 한번의 시험을 경기도에서 실시한 것 외는 현재까지 시험을 실시한 일이 없었으므로, 정부에서는 가까운 시일안에 행정사법을 폐지할것을 고려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사법이 폐지되면 번역행정사들의 단체인 한국번역행정사협회에서 번역행정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믿고 준비하고 있다.
3.번역증명서
번역에 번역증명서는 왜 첨부하여야 하는가?
“번역 행정사”와 “번역 증명서”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외국에서는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격(허가 또는 등록)있는 번역사의 번역 증명서를 번역문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45년 우리 나라가 광복된 후 1975년 행정서사법이 개정 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번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번역사를 법으로 규정한바 없었으므로 모든 번역문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번역사의 성명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 외국에 제출하여 왔다.
1975년 12월 31일 행정서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 번역 행정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7년까지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은 “번역 증명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1987년 대한 행정사회에서는 외국 법률과 외국 학교의 입학 원서 등을 연구하여 “번역 증명서”를 요구하는 외국 행정기관과 학교를 위하여 대한 행정사회에 번역 서식 등록부를 만들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사용할 “번역 증명서”와 “호적 번역 서식”을 제조하여 번역 서식 등록부에 기재하고 대한 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일본에 주재하는 겸임 대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2.에 기재된 나라의 대사관 및 이민국으로부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번역 증명서 첨부한 번역문을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다. 따라서 1987년부터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번역문에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과 외국의 행정기관 및 외국 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행정서사법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번역 증명서가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업무를 하여 왔다. 1995년 1월 4일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으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는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 1999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으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는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와 번역 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제출하는 한국어 서류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번역하
고 번역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번역문에 따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공증비를
절약할 수 되었다
번역 공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번역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행위로서 외국어
로 번역한 번역문의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1975년 12월 31일 “외국어번역
행정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
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없었으므로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편법으로 “번역자 자신
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였다. (공증인은
공증문에 국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5년 9월 14일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문에 외
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공증인은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번역자가 번역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번역문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격한 번역사에 의한 상위한
번역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번역을 의뢰한 서류의 명의인이 보게 된다. 따라서 번역은 외국
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번역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 증명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서“의 공증
인장(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서명 (Signature)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재
정보증서와 같은 책임을 지는 서류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만 하였다면 “홍길동”의 것인지 “임꺽정”의 것인지 아무도 확
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미국 등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하게 하고 서명이 누구 것임을 증서에 기재하는 공증을 하
게 된다. 재정 보증서를 전부 공증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에 따라 재정보증서 서식에 공증란
이 있거나 공증을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보증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 영사들은 한국의 인감증명 제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정 보
증서에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래 기재한 번역확인증명서 견본과 외국대사관 및 이민국의 번역증명서에 관한 질의회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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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 확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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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및 이민국의 번역증명서에 관한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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